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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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박정하 등 10인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에 대한 사후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0338_993139_39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정하 등 10인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에 대한 사후관리...
10인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시 · 도지사 또는...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
"도움 필요한 곳에 더"…윤준병 의원, '학대피해 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명시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 · 도 및 시 ·군...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 학대 발생 건수,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 도지사 에게...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 보완에 대한 법률 개정안 5건은 이날... 아동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범죄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 시 · 도지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려움 -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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