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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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함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ᆞ결정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함 -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도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함 -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고의가 아닌 단순 오기 등 경미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고 기한을 폐지함 -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살생물물질 등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로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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