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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1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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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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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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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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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의원 등 14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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