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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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입·경력 연구위원급 10명 채용
응시자격은 경제학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이미 취득했거나 채용 시점에 학위취득이 예정된 자로 한정한다. 결격사유를 보면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나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해수부, 개방형 감사관 공개모집
및 비위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직위다. 응시하려면 ' 국가공무원법 '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해양수산부, 감사관 개방형직위 공모
및 비위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직위다. 응시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과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 -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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