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0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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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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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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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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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임기만료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201286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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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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