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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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내가 산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가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4%252F05%252F09%252FPYH20240509204000013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내가 산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가 아니다?
최근 전자담배의 '몸통'에 해당하는 흡연 전용 기구에도 경고문구를 붙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는... 의미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후 전자담배는 2010년 7월에 시행된 지방세 법에서 '흡연용 담배'의 한 종류로...
![[민선자치 25년] 지방자치제도 성과와 과제(下)](/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yongbuk.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6%252F2044524_459839_0403.jpg&w=3840&q=75)
[민선자치 25년] 지방자치제도 성과와 과제(下)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한 법 개정, 지방세 법 개정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3개 과제)-지방자치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의존적이며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의존적이며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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