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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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분석ᆞ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ᆞ관리ᆞ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ᆞ확산 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및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농업ᆞ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공동연구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명시,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및 성과의 이전ᆞ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ᆞ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및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과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제공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ᆞ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시상에 관해 규정함 -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울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함 - 곤충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군 단위로 곤충기술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자원 개발의 기반조성과 곤충농가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중복성과 소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법률 제명을 변경함 -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주관하고 있으나, 정부 및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연수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활용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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