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086원안가결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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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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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6-25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754원안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연장함 -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는 경우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10542원안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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