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085원안가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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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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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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