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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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회사 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채 제도 개선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이때 회사 채에 투자 한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하여 짚어볼 시점이라 생각한다. 일반 투자자 의 취약성과 사채권자 보호 필요 기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데...
아산탕정·고양삼송 주택개발리츠 일반 공모…“3개월 투자 에 연 7.5% 배...
사모 투자자 는 현대건설(제1종 종류주, 16.56%), 현대건설(보통주, 13.34%), 농협생명(보통주, 7.35... 5% 배당수익률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국민 에게 제공해야...
역대 관제펀드에 울었는데… 국민 성장펀드, 이번엔 다를까 [스페셜리포트...
이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 일반 국민 대상 판매로 넘어간다. 국민 성장펀드에 가입하려면 홈택스나 정부24 등에서 소득 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투자자 손실 일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함 -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 -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산관리회사가 당초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이나 주주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게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투자대상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사유로 공모의무 및 1인 주식 보유한도의 예외를 적용 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판단 기준도 그 취지에 부합토록 정비하려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주체를 운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경우 공모의무를 받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함 -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개선함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개선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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