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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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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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건설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 기준을 신설함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를 실시함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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