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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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R, 민간 참여확대 위해 대대적 제도개편 필요…대기업들 '이구동성'
전략 에너지사업 실 부장은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전세계적 기조에 따라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저렴한 전력 공급 을 위해 원전과 수소제조 시설 간 PPA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과기연구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에너지 동력 기술 정책에 많은 힘을 기울였던 배충식... 위반 사업 장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또 "일터의 폭염 예방이 산업 안전 보건위원회, 단체협약 등을...
삼프로 TV, 이재명의 말을 분석한다 : 이념을 넘어, 현실 경제를 보다
이재명 대표는 주가조작 근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제정 등 없이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현행법 으로... 2020년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를 따로 떼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2021년 ㈜카카오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시설 점검ᆞ유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임 -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됨 - 모법에서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규정 등이 없는 상태임 -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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