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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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 속여 판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건고추 100%’ 믿었는데…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여㎏ 팔았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000만원을...
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 속여 판 업체 대표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해당 병원은 사망 환자에 대한 대리수술 등 불법수술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중임 -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큰 공감을 얻은 바 있음 - 반복적인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됨 -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됨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 - 이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신고 정보 및 부작용 정보 등 각종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함 - 수행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 -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함 -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함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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