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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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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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등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 - 정부(조달청)는 하도급 계약?대금지급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13년 12월 나라장터와 연계한 전산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구축해 운영 중임 - 동 법률에 ‘하도급지킴이’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노무자는 임금을, 자재?장비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도급 중소기업은 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측가능한 대금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원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관리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4만여 발주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정확한 하도급 관리를 가능하게 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ᆞ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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