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0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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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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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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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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