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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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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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 북한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ODA)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유형임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재원의 안정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것임 - 국제빈곤퇴치기금의 재원 중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용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제기구?국내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임 -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 북한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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