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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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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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4시] "내 집과 전기 차로 돈 번다"⋯제주도, 제3차 분산에너지 확...
한 대표는 낮에 태양광 잉여전력으로 전기 차를 저렴하게 충전한 뒤 전력 수요가 몰리는 밤에 전력망으로 되팔아 보상 이익을 얻는 차량-전력망 연계(V2G, Vehicle to Grid) 재테크 의 원리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 전기 차 충전하며 돈 번다" 제주도 분산에너지 확산 토론회
한 대표는 낮에 태양광 잉여전력으로 전기 차를 저렴하게 충전한 뒤 전력 수요가 몰리는 밤에 전력망으로 되팔아 보상 수익을 얻는 차량-전력망 연계(V2G, Vehicle to Grid) 재테크 의 원리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은행 풍향계] NH농협은행, SK이노베이션 E&S와 재생에너지 PPA 체결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9%252Fnews-p.v1.20250909.e3d8f7fabcd744d4907db268aa929b33_R.jpg&w=3840&q=75)
[은행 풍향계] NH농협은행, SK이노베이션 E&S와 재생에너지 PPA 체결 外
또 탈석탄 금융 선언,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 차 확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단순한 퀴즈 형식으로 매일 환율을 확인하면서 경제 흐름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자연스레 '외화 재테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ᆞ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둠 -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법률의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소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발전소 건설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기사업의 개시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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