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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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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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형 전원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0인2017-03-20

2001166임기만료폐기

-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 -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35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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