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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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앞으로 준공 안 된 태양광 발전소는 REC 발급 안 내준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 하반기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태양광...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의법안]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지난주 14건 발의<법안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3%252F8323_7221_531_v150.jpg&w=3840&q=75)
[지난주 발의법안]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지난주 14건 발의<법안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백두대간 보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에 대한 지역ᆞ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함 -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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