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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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 10월 배상 체계 전환…정부·기업 협력 관건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옥시·애경에 막힌 ‘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정…10월 법정배상 시행
◆10월 8일부터 ‘임의 조정’ 아닌 법정 배상 지난 4월 7일 공포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전부개정법률은 10월 8일 시행된다. 제조·판매 사업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와 사업자가...
![특별법 에도 ‘빈손’…늦어지는 진상규명에 흩어지는 유족들[취중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1%252FSSC_20260821141153_O2.jpg.webp&w=3840&q=75)
특별법 에도 ‘빈손’…늦어지는 진상규명에 흩어지는 유족들[취중생]
피해 자 단체들은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됐지만 개정 특별법 에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 -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을 얻은 피해자들의 지원체계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구제의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법의 용어를 변경하고 피해지원금의 종류를 추가함 -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관 등 추모에 필요한 시설 건립 등의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을 얻은 피해자들의 지원체계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구제의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법의 용어를 변경하고 피해지원금의 종류를 추가함 -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관 등 추모에 필요한 시설 건립 등의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환경부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고려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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