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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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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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됨 -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됨 -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공정이용 조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회원이 아닌 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 -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재정 기능을 신설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복수인 경우라도 신속하게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등의 징수ᆞ분배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 -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이용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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