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0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174임기만료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수상활동 수요와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였지만 수상안전에 대한 관리 및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안전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5인2019-03-13
2015619대안반영폐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원활한 수색구조?구난 임무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9-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