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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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둘로 나뉜 인천 제물포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은 한 곳뿐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 · 운영 이 어려운 사업장은 지역 어린이집 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료를... 기존 어린이집을 보육 료 지원 없이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구 소속 A씨는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 에 보내고...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 되기도 함. 실제 2004년을... 자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시 1순위 대상이 된다. 단,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구례군, 국공립 어린이집 끝내 '행정처분...15억 상당 부지 기부채납... ...
구례군에서 보육 사업을 시작해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 들을 정상화하는 등 지역 영유아 교육의 토대를...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당시 구례군은 20년간의 위탁 운영 을 약속했음에도 불과 5년 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CCTV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보호자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도록 하여 양자 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함 -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함 -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폐쇄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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