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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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법적 형태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의 고시사항을 구체화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 -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의 복수 추천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제주도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복리증진에 소홀해질 수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임 -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힘 -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었음 -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의 951만m2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m2로 137.7% 증가함 -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훨씬 커 제주도 내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인의 토지 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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