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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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함 -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체화한 핵심인재가 해외 경쟁사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직 제한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할 방책이 필요함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침해사실의 입증을 하기 어렵거나 유출자·침해자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업이 침해사실을 입증하려다가 기술 자료가 소송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등사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임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최근 강화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4호, 2019.1.8, 일부개정)의 처벌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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