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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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19-10-21중립

분양가상한제 시행 본격화…적용 지역 선정만 남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권 구매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마권 구매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도 살핀다.

n.news.naver.com2012-05-14중립

- 20:00

학생의 권리 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주택가서 불법사설경마장... 혐의( 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사설경마 운영자 2명과 마권 구매자 등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6-07-28

2002057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사행성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주거ᆞ교통여건에 피해를 미치고 있음 - 장외발매소를 설치ᆞ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3인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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