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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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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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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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ᆞ양수 가액 산정기준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신규투자 유치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3-06

2126365공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24-01-24

2119219대안반영폐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정재의원 등 10인2022-12-28

유사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 -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정형을 정비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조정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국토교통위원장2016-11-16

2001016대안반영폐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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