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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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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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7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6-18

2219155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6인2026-06-10

2215678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개호의원 등 14인2025-12-29

유사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인구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환자 진료체계의 미비 등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18-11-02

2020449임기만료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 -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4인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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