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시켜,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ᆞ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ᆞ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등은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으로 지병을 호소하고 있음 - 지병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