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0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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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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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학교에서는 복식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벽지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양성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설훈의원 등 10인2016-09-21
2004252수정가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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