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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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좋은 일자리 있다”…단돈 ‘30만원’에 팔려간 염전, 그곳은 지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받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염전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소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강제노동이나 폭행이 발생한 사업장의 허가 취소 기준 도...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70_114483_5713_v150.jpg&w=3840&q=75)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직무와 관련 없이 회사 내·외에서 인쇄유인물, 전자우편, 기타문서를 배포·첨부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E-7-3 비자는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 임금체불 , 계약만료가 아니면 사업장 이동이 어렵다. 외국인 근로 자의 고용...
[단독] 공휴일 된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내년부터 '무조건 시급 2.5배...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의 2.5배 지급을 의무화한 기존... 휴일대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업종의 인건비 부담과 임금 체불 분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함 -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사항에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의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우선 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선재고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재고용의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절대적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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