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0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367임기만료폐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일반인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형사규제, 행정규제는 물론 민사규제가 필요함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05
2005754임기만료폐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함 -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수수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몰수와 추징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함
민병두의원 등 10인2017-02-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