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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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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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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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행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정책의 부처중심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사이버침해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합동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협의회를 설치함 -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운영, 보호지원, 침해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권고할 수 있음 -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취약점 분석·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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