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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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19_250211_3025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반려 동물 보호 자가 동물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 병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영상 기록·보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반려 동물 동반 음식점, 목록 밖도 기준 충족하면 가능
그러나 해당 목록은 영업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한 업소를 모은 것이다. 목록에 없어도... 보호 자가 주문이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 동물 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동물보호 시설 사칭 막는다
봉사 동물 의 은퇴 이후 보호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동물 관련 영업자 가... “이번 법 통과가 동물보호 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사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하거나 신고한 영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 이후에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의 유지 여부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동물의 의료비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하거나 신고한 영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 이후에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의 유지 여부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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