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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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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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5

2204023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09-13

2119730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23-02-01

유사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16인2019-08-30

2008861임기만료폐기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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