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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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5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 가구의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5

2204023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09-13

2119730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23-02-01

유사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16인2019-08-30

2008861임기만료폐기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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