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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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활동반자법’ 20년째 길 잃어…동성혼·저출생 부수 쟁점 취급
보고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안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제도의... 이어 “‘가구 형태의 다양화’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인구 구조 변화로 명시한 ‘ 인구 전략 기본법 ’이 오는...
![인구 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6025127_1675650_m_1.jpg&w=3840&q=75)
인구 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 전략 기본법 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인구 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정책 범위도 저출생과 고령 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 구조...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14년의 의정활동이 쌓인 지금, 남 부의장의 시선은 법 조항을 넘어 구조 자체로 향한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오는 9월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전부 개정해 「 인구 전략 기본법 」으로 새로 시행되는데요, 이는 지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저해됨 -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사회, 노인, 다자녀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지급하게 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지급하게 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경로당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세 감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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