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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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에 한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폭발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헌을 기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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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이 적시에 인지하여 대응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와 처분 결과를 주무관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임 -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과 그 임직원들의 직무 또는 업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및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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