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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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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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주거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교육,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단 이사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 - 갱생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ᆞ수익규정을 신설함 - 갱생보호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단 또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보호업무 수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경력 등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시설의 설치?이전?확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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