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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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표하러 '왕복 1천600km' 재외 국민, 2년뒤 우편·전자투표 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아울러 현행 ' 재외 국민 3만명당 1개소 , 공관별 최대 3개소'인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2만명당 1개소 , 공관별...
재외 동포청, 재외 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 투표소 도 확대
동포청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외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기존 재외 국민 3만 명당 1개소 에서 2만 명당 1개소 로 완화를 검토...
황운하 의원, '식물법' 전락한 '국민투표법' 정상화 시동
30일까지 ' 재외 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 공직선거법 '의 재외 선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읍·면·동마다 1개소 씩 사전 투표소 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국민이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소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사전투표소는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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