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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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유소 도 '금연구역' 법제화
국민 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전 전북도당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 국민건강증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에 석유 판매업 중 주유소 와 일반 판매소 도 새로 포함했다....
안전불감증 주유소 …금연구역 의무화되나
주유소 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주유소 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른 석유 판매업 중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 '를 신설했다. 금연구역은 주유소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귀한 몸 된 요소수…"어디서 어떻게 사야하나요?"
대한 석유 협회, 한국 석유 유통협회, 한국 주유소 협회, 한국자영알뜰 주유소 협회, 한국 석유 일반 판매소 협회...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을 증진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해수욕장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담뱃불에 의한 위험과 불쾌감을 경험하고 있음 -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공연장·음식점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음 -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하여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음 -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화재?폭발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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