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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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국가적 차원의 책무’로 규정하고 범정부적인 사전예방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건축법 과 도로법에는 옥상이나 교량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로운분석]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목소리...'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098_144679_5829_v150.jpg&w=3840&q=75)
[이로운분석]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목소리...'개...
위험에도 현행법은 개인·심리 접근 중심국회입법조사처 "사회구조적 위험·자살유발환경까지 국가 책임... ' 건축법 '과 '도로법'에는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자살예방법'은 이를 지원·연계하는 근거법으로...
장종태 의원 “공장과 창고, 내화ㆍ단열재 기준 강화해야”
현행법 (‘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와 2천㎡ 이상인 공장의 주요구조부와... 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거나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공장ㆍ창고는 외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와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위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임 - 이에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함 -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기와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권자는 이 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후 이를 거래하면서 불법개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경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커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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