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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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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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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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산림재난방지법안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ᆞ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해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ᆞ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ᆞ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평가ᆞ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ᆞ조사, 교육 및 기술ᆞ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및 예산ᆞ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ᆞ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과 성격이 유사한 농·수산업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음 - 임업분야는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함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 육림업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등으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함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목적대로 관리·보호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가기술 자격체계 구축 요구로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현행법에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나무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ᆞ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ᆞ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인·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무병원의 등록 및 취소 규정과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나무의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및 해제토록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 후 일정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의 지정 또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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