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국민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연휴양림 등급제도와 국가숲길의 지정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순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