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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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갖춰진 정비구역 에서는 현금 납부 비중을 높이고, 필요한 시설을 인접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초기 주민 참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63_78858_1049.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초기 주민 참여...
또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의 협의에서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 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참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 -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 -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매도청구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90일로 연장함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재정비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공개, 불투명성, 유착, 비리 등으로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반목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켰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었음 -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음 -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 정비지역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만 공공관리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도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공공관리제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에 공공관리사업을 포함시키고, 공공관리사업 내용에 추정분담금 산출의 검증을 추가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등에는 시ᆞ군ᆞ구청장이 임시관리인을 파견하여 정상화시켜 사업을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합원은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서면 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이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공관리를 수행하는 시장, 군수 및 공공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의 업무에 조합원 추정분담금의 산출에 관한 검증을 포함시킴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6개월 이상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 등의 사유일 경우 임시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를 기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비구역 내 위험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표준정관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건설업자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주체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 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하여 현행 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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