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中관영지, 출입국 통제강화 서방 비판에 "쇄국 아닌 안전장치"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외국인 관리 와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생체정보 기반 출국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서방 언론이 이를 비난하는...
〈팩트해부〉 휴대전화, 선진국은 회선을 조였고, 한국은 국민 얼굴을 ...
출입국관리법 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정보를 본인확인...
![[피지컬AI와 윤리] 바흐 음악서 배워야 할 AI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5%252F11%252F30%252Ff9054c91032043114c1896819e75aea0.jpg&w=3840&q=75)
[피지컬AI와 윤리] 바흐 음악서 배워야 할 AI규제
추론하는 생체 범주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식별( 법 집행 목적의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 접근, 법 집행, 출입국 관리 ·국경 통제, 사법 행정에 사용되는 AI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ᆞ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 현행법은 승선 중인 선박의 선원이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선원의 선원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하여 선원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 체류지 변경신고기한 및 재입국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환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 외국인이 1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2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3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정안은 허가절차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변경허가·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공항에서의 출ᆞ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 첨단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항공보안 강화 등을 위해 탑승수속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시 여권ᆞ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