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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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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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함 - 철도분야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남북 철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해외철도산업이 신르네상스기를 맞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 동안 축적한 철도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철도협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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