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3021원안가결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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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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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함 -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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