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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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6_485388_130.jpg&w=3840&q=75)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FSD의 국내 허용 여부를 검토하면서도 정부와 제작 사 어느 쪽도 충분한 안전성... 사후 관리 논란만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화가 빨라지는 동안 정부의 안전기준과 결함 ...
테슬라 임시번호판 6년간 단 1건…'등록 전 검수' 사각지대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지만 소비자가 정식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하며 결함 을 확인할 수 있는... 요청하면 제작 ·판매자가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테슬라, 5년 9개월간 임시번호판 '단 1건'…신차 검수권 논란 키운다
명문화하고 자동차 제작 ·판매사의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브랜드별 임시번호판 발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모 의원은 "임시번호판은 신차 결함 을 등록 전에 검수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서 매우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인도된 날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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