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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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실혼 관계 해소, 혼인 신고 없어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반대로 단순한 성격 차이나 합의에 따른 관계 종료 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인천 분사무소 김근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해소 사건에서는 함께 살았다는 사실보다 혼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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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가족법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자녀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예외적 기준시점 그런데 혼인관계 나 사실혼 관계 종료 일로부터 재산분할 재판의 심문종결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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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영화 속 세금 돋보기: 오디세우스 실종 20년, 민법 과 세...
배우자인 페넬로페나 아들 텔레마코스(톰 홀랜드 분) 같은 이해 관계 인, 또는 검사가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 시점입니다( 민법 제28조). 오디세우스라면 전쟁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현행법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의 법리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ᆞ자녀ᆞ생부ᆞ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 -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 헌법재판소 또한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4. 30..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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