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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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 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 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을 검증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 자윤리법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진재섭' 송곳 검증 예고...
특위는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로 지명된 진재섭 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개최하고 경영 구상과 공직 자질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 탄천...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적합' 판단
이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열고 '적합'으로 판단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이 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이날 도의원들은 환경·경제·갈등관리와 같은 전문성을 비롯해 도덕성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한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한된 기간 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의 미제출시 경고ᆞ징계조치 요구 등 제도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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